전세보증보험 ; 대출 성격 꼭! 확인 후 가입

전세보증보험(전세금 반환 보증)에 대해 알아봐요. 임차인, 주택사업자 中 임차인 기준으로 알아볼게요.

전세 계약은 매매 계약보다 위험도가 있는 계약이에요. 이중계약, 전세금 미지급 문제 등으로 문제를 겪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전세보증보험에 대해 정리해봤어요. 우선 현재 시행 중인 전세보증보험은 크게 3가지 정도 됩니다.

• 1.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보증대상 :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 이하
•    보증금액 : 아파트, 다세대/연립, 단독/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    신청기한 : 전세 계약 기간의 1/2 시점이 지나기 전
• 2. HF 한국주택금융공사
•    보증대상 :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 이하
•    보증금액 : 주택도시공사 보증을 받아 전세금을 대출받은 사용자
•    신청기한 : 전세 계약 기간의 1/2 시점이 지나기 전
• 3. SGI 서울보증
•    보증대상 : 아파트 제한 없음, 그 외 주택 10억 이내
•    보증금액 : 아파트, 다세대/연립, 단독/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    신청기한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이 중 제가 가입한 경험이 있는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보험에서 유의할 점을 자세히 볼게요.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상품개요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 종료 후 전세금 반환을 수월하게 받기 위해 가입해요. 임대인이 여러 가지 사유로 반환을 회피하는 경우가 생겨요. 또는 전세금 반환보다 선순위의 저당으로 못 받는 경우도 생기죠. 전세보증보험은 미리 예방할 수 있어요. HUG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금 반환 계약 해지, 또는 종료 1개월 내에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세금 이행 청구를 하여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예외사항" 이 보이시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차인에게 먼저 전세금을 반환해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받는 방식으로 보증보험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꼭 확인할 사항은 전세 대출의 성격입니다. 은행에서 받은 전세대출이라고 해서 다 같은 성격인 건 아니에요. 보증보험 후에 대출 성격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확인하고 가입하세요.

 

대출 성격 확인은 대출받은 은행에 직접 문의해야해요.

위 세가지가 설정 되어있다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되었더라도 추후, 사고시 보증보험에 보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위의 대출 성격은 모두 은행에서 우선적으로 전세금 또는 그 대상물을 먼저 담보로 확보해두는 성격이에요. 이런 경우, 전세보증보험을 맡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1순위가 될 수 없죠. 이 때문에 추후 보증보험 이행시 문제가 된답니다.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간단 질문을 볼게요.

• -국적은 우리나라 국적이면 단독명의 계약
• -전세계약기간은 1년 이상 ( 계약기간에 1/2 남은 시점까지 가입 가능)
• -수도권 7억 원,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일 것

 

• -전세보증금 대출 여부 
•   있을 경우 : 대출 성격 확인하기 ( 질권, 근질권 전세금채권양도 )
• -대항력 갖추기 : 공인중개사 통해 계약, 전입신고, 확정일자
• -전세 목적물 中 다중주택, 공관,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근린생활시설은 가입 불가

• -소유자 확인 : 등기부등본 확인해보기
• -권리침해 :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권리침해 中이면 가입 불가
• -전세권 : 전세 대상물에 대한 권리로 추후 경매신청 가능한 권리 
•             (공사로 전세권을 이전하거나 말소해야 가입 가능)

 

• -전입세대가 타 세대도 있으면 가입 불가
•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기재 사실이 없어야 함
• -주택 가격 확인 :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의 합이 주택 가격보다 작을 것

 

위의 간단한 체크 사항을 확인하시고, 더불어 대출 성격까지 확인하셨다면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한 발짝 다가간 거예요. 주택 가격 확인사항은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살펴볼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