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차보호법2 부동산 경매와 경매 절차 지난 포스팅에서는 전세 계약에서 중요한 임차인의 대항력 갖추는 방법,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을 알아봤어요. 이번에는 부동산 경매를 알아볼까해요. 예를 들어, 집주인이 빚을 갚지 않고 있다면 채권자는 돈을 받기 위해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해요. 그럼 법원은 집주인의 재산인 부동산에 경매를 진행한답니다. ※ 부동산 경매: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하는 강제집행방법 중 하나인 제도. ▷부동산 경매 절차 1. 경매 신청 및 경매 개시 결정 1) 채권자의 경매 신청: 채무명의(집행권원)를 가지고 있는 채권자 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경매를 신청. 2) 법원의 경매 개시 결정 : 채권자가 경매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집행.. 2022. 4. 11.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전세 계약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시나요?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한 첫걸음, '대항력 갖추기' 대항력 갖추기 위한 요건과 함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뭔지 살펴볼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함. 적용범위 ( 당사자) 1) 원칙 - 임차인 2) 내국인은 물론이고 외국인도 적용 3)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도 법인인 임차인으로 적용 4)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그 소속 직원의 주서용 주택을 임차하면, 직원이 해당 주택에 등록을 마쳤을 때 적용 적용범위 (목적물) 1)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 2) 미등기·무허가 건축물에도 적용 3) 미등기 주택의 전세에.. 2022. 4.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