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차등기명령1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전세 계약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시나요?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한 첫걸음, '대항력 갖추기' 대항력 갖추기 위한 요건과 함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뭔지 살펴볼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함. 적용범위 ( 당사자) 1) 원칙 - 임차인 2) 내국인은 물론이고 외국인도 적용 3)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도 법인인 임차인으로 적용 4)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그 소속 직원의 주서용 주택을 임차하면, 직원이 해당 주택에 등록을 마쳤을 때 적용 적용범위 (목적물) 1)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 2) 미등기·무허가 건축물에도 적용 3) 미등기 주택의 전세에.. 2022. 4.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